■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곡관리법에 쌍특검, 또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추진까지, 민주당이 요즘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대변인직을 맡고 있는 분이죠.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시자마자 무거운 현안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양곡법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흐름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입법, 사법, 행정이거든요. 입법권은 국회에 주고 입법권은 국민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를 법을 통해서 정책화해서 풀어라 하는 것이 국회에 권한을 준 건데 지금 현안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농민들이 그동안 쌀값이 하락하고 빈곤했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지점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쌀값정상화법을 그동안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도 중재안을 내놓고 협의를 해왔는데.
저는 아쉬운 점이 그런 거예요. 윤석열 정권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러면 야당인 민주당이 이렇게 안을 내놨다고 하면 대안도 내놓고 회의도 하고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고 대안 없이 야당이 내놨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놨기 때문에 쌀값정상화법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논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통령실이라든가 정부에서 숙의와 논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국회 입법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점에 타당한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역대 대통령들도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해서 법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억대 대통령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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